[강의] 경찰청 '지역경찰민사분쟁처리요령'

 경찰청 사이버 교육포털 강의현장 사진입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접하는 신고 중에는 민사분쟁에 해당하여 관여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실제로 저도 경찰관일 때 고민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 전국 경찰관들로부터 자주 접하면서도 고민스러운 신고 유형들을 설문조사하여 각 사례별로 강의한 것입니다. 각 사례별로 경찰관이 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관여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여하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을 원하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을지(경찰관들이 민사법에 약하여 설명을 잘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