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호평받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법률신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B씨에게 특정업체 로고를 새긴 냅킨과 봉투, 비닐쇼핑백 등 620만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했다. 평소에도 꾸준히 거래해오던 관계라 계약서도 쓰지 않고 믿고 물건을 만들었다. 그런데 납품기일에 B씨와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납품하기로 한 냅킨 등에는 주문대로 특정 로고가 새겨져 있어 다른 곳에 팔 수도 없었다. 물건을 모두 폐기해야할 처지에 놓인 A씨는 해결책을 고심하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문을 두드렸다.

 "계약서도 없고 주소도 모르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의 말에 지원단은 B씨의 행적부터 찾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단서로 결국 B씨의 소재를 찾아낸 지원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A씨의 피해를 회복해줬다.규모나 인적 한계로 고품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법무부가 만든 법률지원단이 호평을 받고 있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은 물론 특허·노동 등 전문분야 변호사와 연계시켜주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 올 상반기 법률상담건수가 60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0건에 비해 7.3%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200여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단은 발족 당시인 2009년 법률상담건수가 484건에 불과했지만 5년만인 지난해에는 1178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 검사 1명과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상설조직을 꾸렸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해 151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소송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200만원 범위내(자부담금 30%)에서 소송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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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올 상반기 법률상담건수도 114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53건에 비해 2.2배 늘었다. 지난해 총 상담건수도 모두 133건으로 2012년 21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검사 1명과 변호사 1명, 전문위원인 미국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교수·외국법자문사 등 150명이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거나 수출 기업들에게 외국법률에 대한 자문과 계약서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용상담전화(02-3418-9988)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인터넷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문의는 홈페이지(www.9988law.com)를 이용하면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소에 공익법무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파견하는 한편 수출·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의 공단·산업단지에 '산업단지 법률지원 전담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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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A씨를 대리하여 수행하였던 건의 기사입니다.